[현장연결] 이재명 "방역 성과 낸 주된 역량은 국민…소상공인 희생"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국민 선대위 회의를 주재합니다.<br /><br />소상공인들을 초청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인데요.<br />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]<br /><br />안보와 질서와 민생.<br /><br />또 민생 그중에서도 경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국가의 과제입니다.<br /><br />작년에 코로나19가 시작이 된 이래 지금까지 우리 정부도 매우 큰 역할을 해 왔고 방역 성과도 크게 났지만 저는 이 방역 성과를 내게 된 가장 주된 역량은 결국 국민에게 왔다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특히 그중에서도 직접적 피해를 보는 그리고 약자 그룹에 속하는 소상공인의 희생과 헌신과 협력이 가장 큰 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다시 또 오미크론 등의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또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또 앞으로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방역 방침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.<br /><br />우리가 이 새로운 위기를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가겠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.<br /><br />그래서 몇 가지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<br /><br />우선 첫 번째로 보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위 K-방역으로 전 세계의 호평을 받았는데 그건 정부의 부담보다는 결국 일선의 우리 국민들의 부담으로, 희생으로 만들어낸 성과라는 생각이 듭니다.<br /><br />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전 세계적으로,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 봤습니다.<br /><br />가계 직접비 지원은 소위 전 국민들에게 지원한 현금성 지원액은 우리나라는 GDP 대비해서 1.3%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1인당 한 49만 원, 48만 원 이 정도에 불과하죠.<br /><br />일본이 최근에 다시 추가 지원을 시작했는데 그것 빼고도 1인당 100만 원을 초기에 이미 지원했고 그 후에 지원된 것들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겁니다.<br /><br />미국은 비교할 바가 없죠. 우리나라의 5배.<br /><br />그런데 미국이 잘 사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죠. 이건 GDP 대비 비율이 그렇다는 겁니다, 국가총생산 대비 얼마를 국민에게 직접 지원했냐.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죠.<br /><br />그 외에도 재정지원 규모를 한번 봐봤습니다.<br /><br />평소에 지출하던 거에 비유해서 코로나19 때문에 국가 지출이 얼마나 늘었느냐.<br /><br />이거 정말 쥐꼬리입니다, 쥐꼬리.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죠.<br /><br />다른 나라들은 돈이 남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. 결국은 평균치가 십몇 퍼센트일 텐데 이만큼을 국가가 부담해야 될 거를 결국 국민 개개인에게 부담시킨 겁니다.<br /><br />약 10%만 봐도. 5% 정도면 얼마입니까, 이게? 100조. 100조 원의 국가가 부담해야 될 방역 비용을 우리 국민들에게 부담시킨 겁니다.<br /><br />그래서 국민들의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. 그러나 이게 나라 살림이 어려워서 그러냐.<br /><br />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국가부채 비율입니다. 가계부채 비율.<br /><br />이거 말고 국가부채 먼저 보겠습니다. 나라 살림이 어렵냐. 일본은 특이한 케이스라고 빼죠. 이탈리아도 빼고. 평범한 나라들.<br /><br />평균적으로 110%가 넘습니다. 2,000조 원 대비하면 100%면 2,000조 원이죠. 우리나라 이거 45%. 작년에 좀 추가 지출했다고 치고도 45.7%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이거 숫자 낮다고 칭찬받지 않습니다. 아무 문제 없어요. 100% 넘었다고 해서 무슨 특별히 문제가 생기느냐. 그렇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이 차이만큼이 결국은 이렇게 만든 겁니다.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.<br /><br />저희가 시간당 준비를 못 했는데 이 가계부채 비율 증가 그래프하고 국가부채 비율 증가 그래프가 반대로 움직입니다.<br /><br />이 차이만큼을 결국은 국가가 부채비율을 줄인 거고 이 차이만큼을 우리 국민들이 빚으로 안고 있는 거예요.<br /><br />개인부채는 시간이 지나서 못 갚으면 파산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국가부채는 이월이 가능하죠. 그리고 국가부채와 대외부채는 다른 겁니다.<br /><br />외국에 빚을 지고 있으면 나라가 위험할 수 있는데 그것도 외국 평균치 정도라면 우리가 경제 선진국이기 때문에 외국 선진국 평균치 정도만 해도 별로 문제가 없는 거죠.<br /><br />그런데 반대 아닙니까, 반대.<br /><br />이 숫자를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.<br /><br />그래서 국가부채는 예를 들면 국가부채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 채권이 국내에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 또는 기업들이 채권을 가지고 있고 국가부채를 지기 때문에 한 나라로 따지면 왼쪽 주머니, 오른쪽 주머니 같은 거죠.<br /><br />대외부채, 국외 부채하고 일부러 야당이나 이런 보수 언론에서 왜곡, 혼동을 시켜서 빚 많으면 큰일난다.<br /><br />이러면서 지출을 줄이고 있는 거죠.<br /><br />그런데 이 국가부채비율과 가계부채비율의 상관관계는 어디서 발생하느냐. 여기서 발생하죠.<br /><br />원래 국민들의 소득에는 본인이 직접 노력해서 받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1차 소득이 있습니다, 1차 소득.<br /><br />그 1차 소득 말고 세금을 걷어서 국가가 지원하는 2차 소득이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 2차 소득을 가계이전소득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가계를 지원하는 거죠.<br /><br />GDP 대비하면 전 세계에서 끄트머리에서 또 몇 번째를 차지합니다. 다른 나라는 보통 20% 넘게 지출하죠.<br /><br />공공복지 지출이 가계 이전소득의 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표시했는데 60%밖에 안 됩니다.<br /><br />평소에도 국가가 가계소득을 매우 인색하게 지원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해서 방역을 위해서 국가 경제가 유지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해야 될 때도 가계와 소상공인에게 다 떠넘기고.<br /><br />그래서 국가부채비율은 50%도 안 되게 낮게 유지하는 이런 정책으로 국민이 어떻게 살겠습니까?<br /><br />그러니까 회복을 해도 경제는 대기업,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만 살아나서 무슨 초과세수가 수십조 원이 발생하는데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들 또 무슨 프리랜서 또 한계 노동자들 여기는 그냥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